2륜자동차건 재3탄원서(통합용).hwp

재3탄원서(통합용).hwp

우편접수: 2008.5월 말까지

          (157-03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우체국 사서함 147호

 

제출방법:  아래 탄원서를 드래그 하시여 한컴 혹은 Ms word에서 인쇄 혹은 첨부 한컴 file을

                다운 받으신 후, 서명날인.

 

주의사항: A4양식 2쪽 분량이므로 가급적 앞 뒤 인쇄하여 1장으로 만드시면 더 좋으며, 첨부 한컴file에는 “연대서명날인부”까지 3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원서는 서명날인도 중요하지만 성명 및 주소와 같은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쓰tu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알아 볼 수 없는 낙(악)필의 경우 탄원인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탄원서가 2쪽 분량으로 작성된 원인)

우선 글 크기가 12이며, 단순히 이륜차의 통행허용만 주장했던 과거 1-2차와는 달리 문제의 핵심에 좀 더 가깝고, 폭넓게 접근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대신하였습니다.

 

(“연대서명날인부”를 활용하여 많은 분들 참여를 적극 유도)

탄원서를 제출하시거나 다른 Rider분들의 동참을 유도하실 때에는 탄원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우리 이륜문화권 전체의 숙원사업으로 따라서 4월부터 5월까지 각 동호회별로 이루어지는 투어 및 행사시 많은 참여를 바라옵고, 특히 동호회장단의 적극적 지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http://www.code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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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성명:                                                                      생년월일 (19      .      .      . )

주소: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이 명박 대통령님!

본 탄원서는 부당한 이륜차 고속도로통행규제에 대한 것으로 이미 10여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청와대 신문고에 제출되어왔으며, 지난 2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동일한 2건이 국민추천으로 지정 된 바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잘못된 규제로 많은 국력이 소진되고, 나라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 왔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역대 정부나 정당에서도 규제완화를 발표해왔지만 결과는 너무 미흡 하였습니다. 특히 가까운 필리핀이나 타이완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무조건식의 이륜차 고속도로통행 규제로 인해 國民불편은 물론 가까운 일본이나 외국들과는 달리 우리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도 일본이 세계시장 70%를 석권하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규제하여 자국(韓國)의 경쟁력을 상실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실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개탄하여 시정하고자 상당기간 제출된 수만의 탄원서는 모두 도로교통법 주무부서인 경찰청에 이관되어 전문성이 부족한 답변서 한 장 받는 것으로 아까운 시간 36년을 허비 하였는데, 답변의 내용은 치사율이 사륜차에 비해 높다는 것으로 원래 이륜차는 사륜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으나 국제적 교통안전 평가기준인 차종별 1만 대당 발생건수가 사륜차에 비해 적고, 어느 나라든 일반도로에 비해 고속도로가 4-16배 더 안전하고 교통사망자 수가 적어 대개 50-600cc 이상의 이륜차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자국의 경찰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고속도로에서 4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에서 16명의 사망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처음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께서 행정편이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규제를 이 나라 발전을 위해 과감히 제거해 정의롭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적극 지지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 예로 취임 초, 잘못된 전봇대를 뽑아내실 때 우리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현명하신 대통령님!

지금 경찰청은 국민 교통질서 문란을 국민의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개선 역시 잘못된 국민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13년 전까지는 어리석게도 그런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교통문제는 어긋난 공적기준(도로교통법)에서 시작되어 왔습니다. 예로, 이륜차는 올바른 교육과 관리보다는 폐쇄식의 규제로 일관했고, 모든 차량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경찰청은 1991년 이후, 매년 줄어 2007년 21만 건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년 증가되어 2007년에는 80만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손해보험사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즉,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었지만 반면 줄어든 수 이상으로 교통장애인이 증가해 왔음을 볼 때 응급체계와 의료기술 발전에 의한 것이지 교통사고 위험은 그대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청은 교육과 면허 및 교통질서에 관련된 교통법령 및 제도적 공적문제를 국민의 사적인 질적 문제로 덮어 지금도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대다수가 심각하게 보는 이륜차 질서문제도 1972년 초부터 근거 불확실한 잘못된 통행규제로 정상적 발전을 가로 막은 후부터 시작되었으며, 결국 이륜차문화는 기형화 되었고, 일자리 창출 정책과는 반대로 고부가가치의 대형이륜차는 일본과 미국, 독일 소형은 중국에게 모두 내주고 말았는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면 천문학 숫자에 이를 것입니다.

 

올바른 사용보다는 경찰청이 옳다하여 36년간 배기량에 상관없이 시행한 이륜차통행규제(도로교통법 제63조)가 정말 옳았다면 지금, 교통질서와 사고 발생률 등‥ 수준이 향상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잘못된 규제정책은 개선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통령님께 해결을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 .

                                                                    탄원인                                          (인)

 

 

 

 

 

 

대한민국 대통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