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와 고속도로 이륜차

국도와 고속도로 이륜차

2005년도 도로종류별 주행거리 당 교통사고 분석 결과입니다. 고속도로가 4배 이상 안전한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없지만, 다른 어떤 도로보다 고속도로가 이륜차운전자에게 안전하다고 판단해야 합리적입니다. 이륜차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마땅합니다.

도로 안전도 평가방법의 종류와 장단점으로는

① 교통사고건수법(Accident Frequency Method)

  - 주어진 기간 동안에 도로의 구간이나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건수를 토대로 안전도를 평가하는 방법임.

  - 장점으로는 통계해석 없이 안전도를 평가하는 매우 간편한 방법이지만, 교통량(노출정도Exposures)에 대한 고려가 없고 어떤 다른 요인(우회도로의 건설, 자연재해 등)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 또는 감소했을 때 이것을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② 교통사고율법(Accident Rate Method)

  - 교통사고건수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통량 혹은 차량의 운행거리를 이용한 방법임.

  - 사고에 노출된 정도(Exposures)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교통사고건수법보다 합리적이며 어떤 통계학적인 해석 없이 이용하므로 적용하기 편리하지만, 지방도, 군도, 구도처럼 교통량의 수집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도로의 경우 신뢰성 있는 교통자료의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상 한계가 있음.

③ 사고율 및 사고건수법(Rate and Number Method)

  - 교통사고건수법과 교통사고율법을 혼용하여 도로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방법임.

  - 교통사고율법의 적용 시 노출도(운행거리)가 매우 적음으로서 교통사고율이 비상식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안전도 평가의 기본이 되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점(Reference Sites)의 평균사고건수와 평균사고율의 개념을 무시함.

④ 한계사고율법(Rate Quality Control Method)

  - 어떤 특정지점(혹은 구간)의 교통사고율이 비슷한 특징을 지니는 다른 지점(Reference Sites)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지를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임.

  - 사고다발지점의 선정 시 교통량을 고려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통계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통사고건수법이나 교통사고율법보다 합리적이나, Reference Sites의 결정이 뚜렷한 원칙 없이 분석자의 의지대로 이루어짐으로서 특정구간(혹은 지점)이 분석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이론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Reference Sites를 찾기가 어렵고 Reference Sites 자체가 존해하지 않을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적용상의 한계를 지님.

⑤ 사고심각도법(Accident Severity Method)

  - 교통사고의 심각도(Severity)를 고려하여 도로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방법임.

  -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비용, 편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교통사고건수법과 같이 교통량에 대해 고려할 수 없고 다른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 혹은 감소했을 때 이것을 반영할 수 없으며 기법의 적용 시 가장 중요한 인자인 사고심각도에 따른 객관적인 사상계수 산정이 어려움.

위 방법은 전통적인 도로안전도 평가방법이었고 베이지언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소개하자면,

  - 기존 방법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접근 방법임.

  - 어떤 지점에서 과거 몇 년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손 치더라도 교통사고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장래에는 전혀 다른 교통사고 특성을 보일 수가 있음.

  - 이러한 교통사고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도로의 안전도 평가의 왜곡 현상은 교통특성 및 도로 구조가 비슷한 Reference Sites의 교통사고 현황을 이용하여 극복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베이지언 이론임.

  - 베이지언 방법은 어떤 특정지역의 교통사고 현황을 그 특정지점과 Reference Sites의 교통사고 기록과 결합하여 교통사고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확률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측면 때문에 앞에서 논한 전통적인 방법과는 판이하게 다름.

베이지언 이론을 이용한 방법에는

① Higle의 방법

② Haur의 방법

이 있다.

이상은 교통개발원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예측모델을 이용한 도로의 안전도 평가방법 연구』란 연구보고서에 실린 도로의 안전도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렇다면 교통학자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안전도 평가방법 중 어떤 것이 실제로 적용 가능할까요?

연구보고서에 지적하듯이 매우 중요한 개념인 Reference Sites 즉, 어떤 특정지점(혹은 구간)의 교통사고율이 비슷한 특징을 지니는 다른 지점을 찾기 쉬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방법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간 비교 안전도는 이들 도로가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 도로 형태부터 다른 점 때문에 Reference Sites 자체가 존재한다고 자신할 수 없을 뿐더러 설정도 어렵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방법이 그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2인승차 금지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이륜차공업협회(USSMA)와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MA)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전통적인 안전도 평가방법 중 합리적이며 적용상 무리가 없는 교통사고율법(Accident Rate Method)을 채택하였고 EU회원국이 발행한 도로별 안전도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 방법으로 도로별 안전도를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래 그래프는 교통사고율법(Accident Rate Method)을 적용한 것입니다.

통계 자료는 경찰청 발행 교통사고 통계책자와 건설교통부에서 집계한 도로별 통행량 데이터에서 인용하였으며 통계 자료를 단순 해석한 것이므로 통계학적인 인위 조작이 없음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