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盧대통령의 사학법 양보 권유 거부

與, 盧대통령의 사학법 양보 권유 거부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여야간 대립각이 당청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끝내 노 대통령의 '양보' 권유를 거부하고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한치의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 5ㆍ31선거를 위한 결단= 열린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간곡한 권유를 뿌리친 것은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정략적 공세에 휘둘려 재개정안을 받아준다면 여당 지지층은 물론 국민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5ㆍ31지방선거를 한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이같은 국민적 불신이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당청간 갈등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사학법 재개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만들어놨는데 이를 원상태로되돌려놓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고 선거 패배로 이어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사학법은 우리당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협조해 얻은성과"라며 "한나라당에 사학법을 양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우리당의 개혁성 후퇴로 비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권유를 거부한 것 자체가 당청 갈등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점에 내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 같은 당청 갈등 시각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국정 후반 2년6개월을 민생 안정을 통한 포용 정치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런 뜻에서 사학법에 대한 양보를 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닌 만큼이를 가지고 당청 갈등으로 보는 것도 지나치다"며 "원내 전략은 원래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 여, 5월 임시국회 검토=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 불가 방침에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이 마련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타협할 수 없는 최종안"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고 5월 임시국회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부동산입법은 모든 협상력과 동원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한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과의 협조 체제를 최대한 구축하고 한나라당 지도부와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할방침"이라며 "필요하면 5월 임시국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3ㆍ30부동산대책 관련 법, 사법개혁 관련법(로스쿨법),비정규직 보호 3법, 주민소환제 법안은 4월 국회 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종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